외교부

제12- 404호        배포일시 : 2012.5.9(수)
문 의 : FTA정책국 통상법무과장 이성호 (☎:2100-7761) 

제 목 : 장승화 서울대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 당선

1. 우리나라의 장승화 교수(서울대, 약력 별첨)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9(수) WTO 선정위원회*는 상소기구 위원으로 우리나라 장승화 후보를 선정하였다고 공식 발표(제네바 현지시각 10:00)하였습니다.

   * 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 구성(6인) :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3개 분야별(상품무역/서비스무역/지재권) 이사회 의장

   o 금번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선정한 장승화 교수는 5.24(목)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며, 6.1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로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됨.

2. WTO 상소기구는 통상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비견되는 권위를 지닌 WTO 통상분쟁에 대한 최고 심판기구로(상세 별첨),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통상법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입니다.

   o 현재 상소기구 위원 출신국은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번 선거는 현 상소기구의 Oshima(일본) 위원 사임에 따라 이뤄짐

3. 금번 우리나라 인사가 WTO 상소기구 위원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경제 10대 교역국에 걸맞게 WTO 다자통상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4. 장승화 교수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을 위해 정부는 WTO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통상부 본부, 주제네바대표부, 각국 소재 우리 대사관이 유기적 협력하에 우리 후보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금번 결과는 우리 후보자의 훌륭한 자질과 주요 FTA 파트너들과 형성된 통상장관간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외교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o 일본 Oshima 위원의 후임자를 뽑는 금번 선거에는 장 교수 외에 일본 후보 2명과 태국 후보가 입후보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였음.

   o 특히, 일본은 ’95년 WTO 출범이래 지금까지 한차례의 공백도 없이 상소기구 위원직을 유지해 왔고, 금번 위원직도 자국 위원의 후임자리인 만큼 유력한 후보 2명을 내는 등 상소기구 위원직에 큰 열의를 보여 왔음.

첨 부:  1. 장승화 교수 약력
         2. WTO 상소기구 개요 및 위원 선출 경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