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지난 2.6,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 환율을 1불당 1,600 볼리바르에서 1,920으로 인상한 이래 베네수엘라 경제계 인사들간에는 환율 인상이 2004년도 베네수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주베네수엘라대사관 03.10일자 보고)

1. 정부 및 여당측 주장

  ㅇ Nobrega 재무장관은 환율인상 조치가 정부수입 증가를 노리고 취한 조치라는 비난에 대해 '정부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율을 인상'하였으며 임금인상 및 인플레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05년도에 약 15%, 2006년도에 약 10% 정도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 조치가 인플레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 2004년도 인플레는 작년도의 27.1%보다 약간 낮은 26% 내외가 될 것이라고 주장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3.10부터 1억불에 달하는 달러 표시 채권 추가 발행

  ㅇ 국회 경제위의 Velasquez 위원장도 공식환율 인상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의 활성화, 정부 수입증대, 재정적자 축소 및 비석유 부문 수출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

2. 야당 및 친야 경제계 반응

   ㅇ 야당측 인사들은 지난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부자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면서 정부가 환율인상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손쉽게 해결함은 물론 다가오는 소환투표 및 지방선거에서 친정부 표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비난.

   ㅇ 베네수엘라 식품공업협회는 환율인상에 따라 2004년중 초인플레가 예상되며 저소득층의 구매력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라고 우려

   ㅇ Manuel Cova 전국노조연합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이 154불에서 129불로 떨어져서 아이티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저수준이 되었다면서 환율인상 조치로 하락한 구매력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인상 요구

• Meza 전국교사협회장은 5인가족 최저생계비가 400,000 BS는 되어야 하므로 현 최저임금 247,104 BS을 384,000 BS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ㅇ 전국상공인협회 및 무역협회도 환율인상은 빈사상태의 경제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계는 가격앙등과 생필품 품귀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우려.

 3. 기타 반응

  ㅇ 언론계 인사들도 환율인상은 빈곤층의 실질임금을 더욱 하락시킨 쿠테타적 조치라고 비난

  ㅇ 베네수엘라 여론조사기관인 Datanalisis사는 2004년도 인플레가 30-40% 가량 상승하고 실질임금은 약 15%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4. 평가 및 전망

  ㅇ 상기 친야성향 재계인사들의 각종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환율인상 조치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 및 약 5.5조에 달하는 국채상환 등 2004년도 재정운용 면에서 상당히 여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난번 조치로 볼리바르화가 16.6% 가량 절하되었지만 환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는 2004년내에도 2-3차례 추가절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

  ㅇ 특히 정부측은 Plan Robinson (문맹퇴치운동) 및 Plan sucre(저소득층 고등교육지원) 등 각종 빈민구제정책 시행에 여유를 갖게되어 향후 정치일정 (소환투표 및 지방선거)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2004년도 인플레가 정부측 예상보다 심화되거나 실업자 증가율 및 실질임금 감소폭 등이 확대될 경우 반대로 정부측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국립통계청은 작년 11월 현재 실업율이 15.4 %라고 발표하였으나 국회 재무위에서조차 실질 실업율은 23-25% (약 1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

• 베-미국상공회의소는 작년도 27.1%에 달하였던 인플레가 2004년에는 38%에 이를 것이며 최저임금이 2004년중 22.5% 정도 인상된다 하더라도 구매력은 현재보다도 약 12.5% 가량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