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온•오프라인 카지노 취업 관련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라도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지 온•오프라인 도박 업체 취업 시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으니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박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등이 적용될 수 있음

○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자국민의 도박행위 시 처벌 가능성)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

○ (우리 국민의 해외 온라인 카지노 취업에 대한 경찰청 입장)

자국민의 해외 ‘카지노취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 및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국에 체류 및 방문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찰청 민원포탈 : https://minwon.police.go.kr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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